고유번호증 의미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  고유번호증 발급

▶ 등록 기관 

시·군 관할 세무서 

 

▶ 등록 절차

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

2. 접수자가 1차 서류 검토

3. 접수증 발급

4. 접수증 발급후 10일 정도 소요

5.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담당자가 연락옴.

6. 보완사항 보완해서 심사 담당자에게 보냄

7. 심사가 끝나면 발급 완료 문자옴

8. 접수한 세무서에서 신분증과 접수증 가지고 가서 수령.

 

▶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규약, 회칙 등) :  국세기본법 제 13조 2항에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할것 이라는 규약에 꼭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된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관계,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를 운영해오던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마친 비영리 단체 등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습니다. 

 

★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은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성은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단체·법인처럼 일반적인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할 수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이익금 등을 분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의 종류

▶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같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고유번호증의 승인에 있어서 세법상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80과 89 등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개인소득세법 적용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증의 구성

사업자번호 및 고유번호는  ☆☆☆ - ★ ★ - ○○○○ - ☆ 형식의 10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  첫 세자리(☆☆☆)

첫 세자리는 일련번호코드로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가능한 번호 101 ~ 999 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다음 두자리(★ ★)

다음의 두자리는 개인/법인의 구분코드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개인구분 코드

① 개인 'VAT과세' 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받습니다.

② 개인 'VAT면세' 사업자는 산업구분없이 90 ~ 99 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받습니다.

③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89를 부여받습니다.

④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 및 다단계 판매원은 80의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 법인의 성격별 구분

① 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82

③ 국가, 지방자체단체, 지방자체단체조합은 83

④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84

⑤ 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의 코드로 분류됩니다.

 

★  다음 4자리숫자(○○○○)

VAT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VAT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 ~ 9999의 숫자가 부여됩니다.

 

 

★  마지막 한자리

마지막 한 자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정번호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