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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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전제 (가장 중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만 사용 가능”

✔ 외벽보수, 옥상방수, 승강기 교체 등
✔ 단순 유지보수는 사용 ❌


✅ 2. 필수 준비 문서 (핵심 3종)

① 장기수선계획서

  • 해당 공사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없으면 👉 먼저 계획 변경 필요

② 의결서류 (관리단 총회)

👉 집합건물은 관리단 의결 필수

  • 관리단 총회 의사록
  • 의결 내용:
    • 공사 시행 여부
    • 예산 사용 승인
    • 충당금 사용 승인

✔ 이게 없으면 집행 자체가 문제됨


③ 공사 관련 서류

  • 공사 계약서
  • 견적서 / 내역서
  • 시방서
  • 입찰 관련 서류 (있으면)

✅ 3. 집행 시 필요한 서류

실제 돈 쓸 때👇

  • 공사 기성금 지급 요청서
  • 세금계산서
  • 공사 완료 확인서
  • 준공검사서

✅ 4.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장기수선계획 변경 시

  • 변경 계획서
  • 총회 의결서 (변경 승인)

✔ 입찰 진행 시

  • 입찰공고문
  • 낙찰자 결정서

✅ 5.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

❗ 1. 계획에 없는 공사인데 그냥 집행
→ 감사/분쟁 발생

❗ 2. 총회 의결 없이 사용
→ 대표자 책임 문제

❗ 3. 공사 범위 불명확
→ 추가비용 분쟁


✅ 6. 한눈에 정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흐름

장기수선계획 확인
관리단 총회 의결
공사 계약
공사 진행 및 비용 집행


✅ 7. 한 줄 핵심

👉 “계획에 있는 공사 + 총회 의결” 이 두 개 없으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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