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차량파손시 책임 소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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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방지턱(일명 ‘과속방지봉’, ‘속도저감시설’)은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1. 설치 장소

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시장 주변, 이면도로 등에 설치.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버스 전용차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2. 규격 (국토부 고시 기준)

높이: 최대 10cm 이하
길이(진입부~진출부): 최소 3.6m 이상
(완만한 곡선 형태로 설계, 충격 최소화)
형태: 원호형, 평판형 등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원호형 사용
폭: 차로 폭과 동일하게 설치
색상: 노란색과 검정색을 교차 도색, 또는 노면표지와 병행

3. 설치 간격

연속 설치 시 약 50m~100m 간격 유지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에서는 더 좁게 설치 가능

4. 보조 시설

야간 및 시인성을 위해 표지판(과속방지턱 표지, 제한속도 표지) 반드시 설치
반사도료, 도로표지병 등을 병행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함

5. 제한 속도

과속방지턱 설치 구간은 일반적으로 30km/h 이하로 제한

✅ 정리하면,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길이 3.6m 이상, 색상(노·흑 교차 도색)과 표지판을 갖춰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도로·학교 앞 등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는데, 책임 주체는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책임

1. 과속방지턱이 법적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경우

예: 높이 10cm 이하, 길이 3.6m 이상, 노·흑 도색, 안내 표지판 있음
이 경우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부주의하게 주행했다면,
👉 운전자 본인 책임으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과속방지턱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높이가 과도하게 높거나(예: 15cm 이상), 길이가 너무 짧아 급경사인 경우
색상 도색이 사라져 인식이 어려운 경우
설치 표지판이 없거나, 법에서 금지된 도로(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설치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관리청(지자체, 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관리상 하자)

3. 책임 판단 기준

운전자 과실 비율: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주행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시설 관리기관 과실 비율: 규정 위반 여부, 설치·관리 소홀 여부
➡️ 보통 **과실상계(운전자와 관리청이 함께 책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상 절차

차량 파손 발생 시 사진·영상 증거 확보 (방지턱 상태, 표지판 유무, 손상 부위)
경찰 신고 및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해당 도로 관리청(시청, 구청, 도로공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
필요 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정리하면,

정상적인 과속방지턱 → 운전자 책임
기준 미달·불법 설치 과속방지턱 → 도로관리청 책임 (또는 공동 책임)

⚖️ 과속방지턱 관련 주요 판례 정리

1.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 지자체 책임

사례: 과속방지턱 높이가 15cm 이상으로 규정(10cm 이하)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차량 하부가 손상됨.
판결: 법원은 도로관리청이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판단.
👉 지자체(도로관리청)가 수리비 전액 배상 책임 인정.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2. 도색·표지판 미비 → 도로관리청 책임

사례: 오래된 과속방지턱이 페인트가 벗겨져 야간에 식별이 불가했고, 차량이 파손됨.
판결: 법원은 관리청이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지자체 50% 책임, 운전자 50% 과실상계 적용.

3. 기준에 맞는 방지턱 + 운전자 과속 → 운전자 책임

사례: 제한속도 30km 구간, 규정에 맞는 방지턱 설치. 운전자가 60km로 주행하다 차량 손상.
판결: 법원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운전자 전적 과실로 판시.
👉 지자체 배상 책임 없음.

4. 금지 구간(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방지턱 → 설치기관 책임

사례: 국도에 불법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차량이 충격으로 파손됨.
판결: 해당 방지턱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며, 도로관리청의 책임 100% 인정.

📝 판례 정리 요약

높이·규격 초과, 불법 설치, 관리 소홀 → 지자체 책임
정상 규격 + 운전자 과속·부주의 → 운전자 책임
애매한 경우 → 과실상계 (지자체·운전자 공동 책임)

✅ 결론적으로, 법원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