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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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금(하자담보책임 이행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전공)**이나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공제조합(건공) 등이 있습니다.

✅ 1.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가능 조건

하자보증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보증서 발급된 공사에 한함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보증수익자인 경우

✅ 2. 신청 주체

**발주자, 시행사, 원도급사(보증수익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하자보증보험금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세부사항

① 하자 발생	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구조물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 등
② 하자 통보 및 보수 요구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보 권장
③ 시공사 불이행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미이행	일정 기간(보통 7~15일) 경과 후 청구 가능
④ 공제조합에 청구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서 제출	아래 서류 제출 필수
⑤ 공제조합의 조사	공제조합이 하자 사실 여부 조사	현장 확인, 서류 심사 등
⑥ 보상금 지급	조사 후 보증보험금 지급 결정	보수비용 지급 또는 보수 직접 시행 가능

✅ 4. 제출서류 (예시 – 전공, 건공 기준 유사)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서 (공제조합 양식)
보증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하자보수 요청 공문/내용증명
하자 내역서 및 사진
견적서 또는 보수공사비 산출내역서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주자 신분 증빙자료 (예: 위임장 등)

✅ 5. 유의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1~10년, 공사 종류별로 다름)
조합원이 폐업·부도 상태여도 보증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만큼 청구 가능
공제조합의 현장 조사 및 사전 승인 없이는 보수공사 후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 예시 상황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보험금 청구하여 보수비를 지원받는 것”

✅ 신청 방법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www.kocfc.or.kr
고객센터: 1644-5114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가능
건설공제조합(건공):
홈페이지: www.cgic.or.kr
고객센터: 1644-7000

📝 1.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서 양식 샘플

[하자 발생 내역서]

1. 위치: ○○아파트 101동 5층 욕실 천장
2. 내용: 누수로 인해 천장 석고보드 탈락, 곰팡이 발생
3. 최초 발견일: 2024.06.20
4. 피해 내용: 천장 마감재 및 주변 벽지 손상
5. 보수 필요 범위: 누수 원인 조사, 배관 보수, 마감재 교체

📎 2. 필수 첨부 서류 예시

✅ ① 보증서 사본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이행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보증번호, 공사명, 계약자, 보증수익자, 기간 등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 ② 하자 발생 증빙자료

하자 발생 부위 사진
하자 설명 자료: 예를 들어 아래처럼 문서화

✅ ③ 보수 요청 내역 (예: 내용증명)

시공사에 보낸 공문 또는 내용증명 우편 사본
날짜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예시]

2024.06.22 발송

수신: ㈜한빛건설 대표이사 귀하
제목: ○○아파트 하자 보수 요청의 건

○○아파트 101동 5층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드립니다.
보수 기한은 2024.06.30까지이며, 이후 조치가 없을 경우 공제조합에 보증금 청구 예정입니다.

○○시 시행사 드림

✅ ④ 견적서 또는 보수비 내역서

제3의 업체에게 받은 견적서 or 직접 산출한 비용 내역
예시:

[보수 공사 견적서]

1. 누수 원인 조사: 500,000원
2. 배관 보수: 800,000원
3. 천장 마감재 철거 및 시공: 600,000원
4. 기타 자재 및 인건비: 400,000원
총계: 2,300,000원 (부가세 포함)

✅ 3. 기타 제출서류

공사 계약서 사본 (시공사와 발주처 간)
사업자등록증 (보증수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청구자 개인일 경우)

📌 신청 방법 요약

준비한 서류를 공제조합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면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사전 전화 상담 후 제출
조사 및 심사 후, 보수 필요성 및 금액 인정되면 지급

하 자 보 증 보 험 금 청 구 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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