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부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법안의 별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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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기하는 일이 많았어요.
•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원청 기업이 간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계 자체를 잃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법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담은 노란 봉투를 보낸 사건(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건)이 있었고, 이때부터 관련 입법을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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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법안 취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제한
   •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사용자 범위 확대
   •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3. 파업의 정당성 범위 확대
   •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고용 형태, 구조조정 등도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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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

• 찬성 측: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대.
  •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아 생존권 보호.
• 반대 측:
  • 기업 측은 “과도한 규제”라며 경영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
  •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원청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
  • 불법 파업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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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원청-하청 구조에서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