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의 모든 것

◆ 임차권 등기 명령의 뜻?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차권등기 명령이 말소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었다는사실은 등본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장점(효과)1.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임대인이 ..

• format_list_bulleted 법률
• · 2024. 12. 24.
• textsms

구상권 청구 뜻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상권 청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았다.  뜻 :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

• format_list_bulleted 법률
• · 2024. 12. 10.
• textsms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지급명령까지 했다면 이미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 법적인 판결을 받아낸 사항인데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채무자가 안주고 버티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채무자의 채권추심대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1.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확인하기2. 현재 보유한 채무의 상태와 주거래은행 파악3. 사업자유무와 직장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확인4. 거주형태와 결혼유무 확인5. 기타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 확인지급명령 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법무법인)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후에 채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

• format_list_bulleted 법률
• · 2024. 6. 4.
• textsms

고유번호증 의미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  고유번호증 발급▶ 등록 기관 시·군 관할 세무서  ▶ 등록 절차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2. 접수자가 1차 서류 검토3. 접수증 발급4. 접수증 발급후 10일 정도 소요5.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담당자가 연락옴.6. 보완사항 보완해서 심사 담당자에게 보냄7. 심사가 끝나면 발급 완료 문자옴8. 접수한 세무서에서 신분증과 접수증 가지고 가서 수령. ▶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정관(규약, 회칙 등) :  국세기본법 제 13조 2항에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할것 이라는 규약에 꼭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고유번호증이란?..

• format_list_bulleted 법률
• · 2024. 5. 10.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