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카 라이프 :: Oscar Life
“노란봉투법”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부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법안의 별칭입니다.📌 배경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 사용자(기업) 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기하는 일이 많았어요.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원청 기업이 간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계 자체를 잃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에게 법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담은 노란 봉투를 보낸 사건(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사건)이 있었고, 이때부터 관련 입법을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법안 취지)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 줍니다. 라는 흥신소 문구가 생각이나네요.혹 채무자가 지급해야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거나 버틸경우 채권자가 할수 있는 조치를 알아보았습니다.기본적인 절차는지급명령 ->[ 소제기] -> 강제집행 등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 소제기 vs 지급명령 차이 비교표🧾 예시 상황별 선택 🗂 소제기 vs 지급명령 절차 흐름도💸 A. 지급명령 절차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법원 검토 후 '지급명령' 송달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집행 가능) ↓ → '이의 있음' ↓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 평균 소요: 1~2개월 (이의 없을 경우)⚖️ B. 소제기 절차 소장 제출 ↓ 피고에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공제조합에 **하자보증보험금(하자담보책임 이행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전공)**이나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공제조합(건공) 등이 있습니다.✅ 1.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가능 조건하자보증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보증서 발급된 공사에 한함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발주자(또는 수급인)가 보증수익자인 경우✅ 2. 신청 주체**발주자, 시행사, 원도급사(보증수익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증보험금 신청 절차단계 내용 세부사항 ① 하자 발생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구조물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 등..
🔹 고소(告訴)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주로 개인적인 피해가 있는 범죄(예: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에 해당.일정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함. 이를 "친고죄"라고 해요. (예: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엔 친고죄였어요.)예시: A가 B에게 폭행을 당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 고소🔹 고발(告發)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 것.고발하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 없음.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 또는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알게 된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음.예시: 어떤 시민이 공무원의 부패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 고발표로 간단히 정리:
❌ 의료급여 책정 후 취소되는 주요 경우1.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책정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추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2. 세대 구성 변동세대 합가, 세대 분리, 세대주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 평가돼요. → 예: 자녀와 합가하면서 자녀의 소득이 포함되면 자격 박탈 가능3. 다른 수급 자격 취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데 중단되었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됨4. 전출 또는 전입신고 지연/누락주소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 등록이 적발되면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5. 해외 장기 체류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 사실을 숨..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1. 법적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정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유해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방사선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야간작업(22시~06시)을 6개월간 1주 평균 4회 이상 수행한 근로자✅ 검진 비용 부담: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근로자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위법2. 야간작업 자체로 인한 건강검진 지원 여부단순히 야간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일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검진) 외에 ..
유치권 행사란?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한 사람이 일정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이걸 돌려주지 않겠어!" 라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유치권 행사 조건 (민법 제320조)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채권이 존재해야 함 →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어야 합니다.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건물주가 가진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점유가 있어야 함..
입건, 구속, 구류, 기소는 모두 형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각기 다른 의미와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입건(立件)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2. 구속(拘束)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구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님(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음).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3. 구류(拘留)3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
재건축 및 재개발시에 일반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데 조합의 경우 이윤을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므로 재건축 및 재개발시에 조합방식 및 신탁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1. 조합 방식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방식은 **조합원(주민, 소유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입니다.특징운영 주체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이 대표로 활동.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짐.법적 성격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조합 설립인가를 통해 정식으로 운영됨.조합 설립 동의율(재건축: 75%, 재개발: 66.7%)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재정 및 책임조합원이 사업비를 분담하며, 자금..
◆ 임차권 등기 명령의 뜻?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차권등기 명령이 말소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었었다는사실은 등본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장점(효과)1.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임대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