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 및 재판 절차

 

회생채권이란 채무자 회생절차(법인회생, 개인회생) 안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채권을 뜻합니다.
아래에 “신고 → 조사 → 확정”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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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채권의 개념

•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돈 받을 권리)을 말해요.
  예: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보증채무 등.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받을 수 없고,
  법원에 신고해야만 회생계획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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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생채권 신고 절차

단계	내용	주체	주의사항
① 법원 공고 및 통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신고기간’을 공고함. (통상 1개월 내외)	법원	공고문에 신고기간·서류양식 명시
② 채권신고서 제출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또는 관리인)에게 제출	채권자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함 (기한 도과시 원칙적 권리상실)
③ 서류 내용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 증거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채권자	증빙 미흡하면 부인될 수 있음
④ 관리인의 조사	관리인(또는 법원)이 신고된 채권의 존재·금액을 조사하고 ‘인정/부인’ 의견 제출	관리인	회생채권조사표 작성
⑤ 채권자 목록 열람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채권자, 채무자	이의신청 기한 내 제출 필요
⑥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이 직접 조사·심문하여 인정 또는 부인 확정	법원, 당사자	심문기일에 출석해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⑦ 회생채권 확정	법원이 금액 및 존부를 확정하면, 그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됨	법원	확정 후 별소(민사소송)로 다시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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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에 준비할 것

• 1) 회생채권신고서 사본
• 2) 채권 발생 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내용증명 등)
• 3) 채무자 또는 관리인 부인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 4)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5) 법원 지정기일표(소환장)

✅  회생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준비 체크리스트구분준비내용비고

구분	준비 내용	비고
1. 기본서류	▢ 회생채권신고서 원본 및 사본 1부 ▢ 법원에서 받은 심문기일 통지서(소환장)	채권금액·사유 확인
2. 신분 및 대리서류	▢ 신분증 (개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참석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출석 시 필수
3. 증거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요청서 등 ▢ 공사·용역계약인 경우 시공내역서, 검수서, 청구서 ▢ 지급요청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통장거래내역	채권의 존재·금액 입증자료
4. 반박자료	▢ 관리인(또는 채무자)이 ‘부인사유’로 든 항목에 대한 반박자료 예: “거래 미확인” → 거래명세서, 송금증빙 첨부	심문 시 직접 설명
5. 기타 준비	▢ 필기도구, 메모지 ▢ 여분의 서류철(법원 제출용, 본인보관용 각각)	기일 중 제출 가능성 있음
6. 복장 및 태도	▢ 단정한 복장 ▢ 법원 기일 10분 전 도착 ▢ 재판장 질문에 명확히, 간결히 답변

👉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의견대로 “부인”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기일에 꼭 참석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회생채권 확정 후 절차

• 확정된 금액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변제율에 따라 변제됩니다.
  (예: 20% 변제계획 → 확정금액의 20%만 수령)
•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나머지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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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 한눈에 보는 절차 흐름

[회생개시결정]
       ↓
[채권신고기간 공고]
       ↓
[채권신고서 제출]
       ↓
[관리인 조사 및 의견서]
       ↓
[채권조사확정 심문기일]
       ↓
[법원 확정결정]
       ↓
[회생계획안 반영 → 변제]